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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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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의 차이이다.
★ 강남지역 주택가격 하락기 - 수도권 신도시입주기 - 주거 수요의 분산
★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감소
☆ 택지공급의 한계, 재건축 사업의 지연, 재건축에 의한 세대 증가분 감소
Ⅵ. 서울시 주택의 문제점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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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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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인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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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제점의 대책은...?
(1) 기본방향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① 도시관리 및 복지 측면과의 연계
②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③ 공적공간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
④ 주변과의 관계
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대책
⑥ 재개발,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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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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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의 필요성
2. 사업대상의 통합성
3. 시행절차의 계획성?집단성
Ⅵ. 도시재개발의 수법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2. 지구수복(rehabilitation)
3. 지구보전(conservation)
Ⅶ. 도시재개발의 구역지정
Ⅷ. 도시재개발의 효과
1.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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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Ⅰ. 서론 .................................................... 1
1. 정책사례의 선정동기............................................1
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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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도 조합, 순수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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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회 심의
(건교부) → ③ 공고시행(건교부)
▲ 신고대상 주택 등
- 18평 초과 아파트 및 45평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실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
* 재건축 또는 재개발정비구역내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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