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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들어가며
본문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계획
2) 사업 범위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1) 여론
2) 수자원공사에 지출 분담
3.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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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도시와 정주정책을 고민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준비작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9월에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단체의 사업은 활기를 띠어 갔고, ‘인간적 도시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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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2. 재개발사업과 강제철거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3. 무주거자들의 주거문제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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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지금껏 정부가 추진하였던 시행된 소음대책의 대부분이 공항주변에 대한 대책이다. 소음피해 1종구역에 대한 사업은 이주대책으로 ‘89년부터 현재까지 31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종 및 3종구역에 대한 소음대책은 주로 주택 및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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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한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백과사전 블로그 1. 도시개발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
2-1. 개요
1) 도입배경
2) 사업의 의의 및 주요내용
2-2. 토지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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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3호선 건설기본계획 확정 --------------- 34
1)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 34
2)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 34
2. 지하철 3호선 건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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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법정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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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 시군구에 이양(현재 규모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
주택건설사업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시군구로 이양(현재 시 군구에 위임)
건축허가제한을 시군구로 이양(현재 시도지사)
참고문헌
ⅰ. 권용우(1999), 대도시권 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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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폭원 12m이상
도로연장 (km/대)
0.19
0.16
0.30
0.49
0.64
0.44
0.44
② 시가화구역 면적에 대한 폭원
12m이상 도로면적비율 (%)
13.2
7.8
15.2
15.0
24.9
17.6
9.2
③ 폭원 12m이상 도로 연장 중
도시고속도로의 비율 (%)
10.2
6.2
3.8
0
2.3
3.1
0
④ 도로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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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건축은 규제되어야 하나?
재건축 규제의 부작용
제안
참고
법적요건 및 절차
재건축 사업
법적요건 및 절차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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