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Ⅰ. 서 언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론
|
|
|
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혹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다. 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
|
|
|
정비계획의 수립 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되고 난 후,
▶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재건축재개발 양자 모두 사업시행인가로 용어가 통일되었다)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 착공, 분양, 준공, 청산 절차를 밟게
|
|
|
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
|
|
|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시주거대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주택의 평균 경과년도를 살펴보면 88.4%가 20년 이하이며 20년 이상은 11.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재
|
|
|
정비기금이 적립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 제도변천
|
|
|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
ㅇ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
|
|
|
조합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
* 이주비 지급 시 구비서류 *
- 이주비 지급영수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위임장(건물멸실 관련)
- 각서(건물멸실 관련)
- 근저당 설정 관련서류 등
20. 대상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
|
|
사업추진 과정의 비리문제, 불신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야한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 자문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
|
|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계획 포함결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