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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이외의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인정하면서도 보안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제약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보안처분에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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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이외의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인정하면서도 보안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형벌에 적용되는 제약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보안처분에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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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모든 분야의 법률의 벌칙조항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회에 의한 법적통합의 해체이다.
2. 현대 형법의 위기
Hassemer는 1989년에 발표된 상징형법과 법익보호라는 논문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형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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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유박탈 혹은 제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보안처분과 관련된 현실이 밝혀준다. 형벌은 응보를 본질로 하지만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 교화에 목적을 둔 제재라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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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이론』, 민수홍 외 역, 나남, 2005.
Foucault, Michel,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 문경자/신은영 역, 나남, 2004.
트망(심세광, 전혜리, 조성은) 역, 난장, 2011.
Hassemer, Winfried, 『범죄와 형벌』, 배종대·윤재왕 역, 나남, 2011.
Bentham, Jere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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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홀릭, 2011
<범죄와 형벌의 이해> 수업필기.
로널드 L. 에이커스, 크리스틴 S. 셀러스, <범죄학 이론>, 나남, 2005
Stephen E. Brown, Finn-Aage Esbensen, Gilbert Geis, <범죄학-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 경향>, 그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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