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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의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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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예비안전진단
기준
없음
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원구성
없음
분야별 위원분야 및 확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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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폐해 즉,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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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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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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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사용승인일과 세금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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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축 대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김미희/대도시 아파트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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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도시 내에 같이 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장. 서론
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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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계획승인
-인가권자 :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위임)
모든 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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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개요(서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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