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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적 이행 절차 중 이원화 되었거나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이를 통폐합하여 절차의 복잡함을 단순화해야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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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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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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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주의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인데, 이에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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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산업 및 고용을 유출시킴으로서 모도시의 실업과 산업일탈, 빈곤을 야기 시켰다는 여론과 인구성장의 둔화,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자원동원의 어려움으로 신도시건설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기존도시에 대한 재정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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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 재건축 사업의 시행방법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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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와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등에는 이미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에 참여,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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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재적용 등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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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재생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영역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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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제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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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촉진지역인 경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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