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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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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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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주는 계획
□ 개편
ㅇ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처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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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폐해 즉,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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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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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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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배경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2] 정비사업의 기본개념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Chapter 02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1] 안전진단
[2] 조합설립 인가
Chapter 03 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2]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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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용적률과 높이제한 강화로 인한 구릉지역의 낙후 방지)
구역지정
공익목적에 따른 개발권의 제한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 모두 가능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부지
시가지재개발사업 내 특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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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중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외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다.
6장. 개선방안 및 결론
6.1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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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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