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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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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중심형 뉴타운 24개소,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를 지정하여 강북 개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증가효과는 크지만 밀도가 매우 높고, 기반시설 및 도시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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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도심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거기에 일본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일본 도심부를 개발하여 텅텅 비어있던 시내를 세계 최고의 활력있는 도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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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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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사용승인일과 세금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부터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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