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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이다.
(2) 기관위임사무
지방의회가 사무이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는 사무를 말하나 예외적으로 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과 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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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법무부), 지방병무청(병무청),
체신청(정보통신부), 지방노동청(노동부)
조합에 의한 처리 방식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1년 지방자치 실시전에는 행정협의회가 일반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이었음
Ⅱ. 광역행정의 방식
1.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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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집행기관은 다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도지사. 시장. 군수)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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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행정협의회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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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감독권
①위임사무의 지도.감독
②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권
③직무이행명령권
④선결 처분권
6)재의요구 및 제소
①장의 발의에 의한 재의요구 및 제소
②감독청의 요청에 의한 재의요구 및 제소
7)소속행정기관설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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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방세출
Ⅰ.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Ⅱ. 지방세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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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방공기업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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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해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심의회의 결정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② 단위사무 위주의 심의로 인해 상정된 안건들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③ 심의회에 참석한 중앙부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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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사례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순은. (1998).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김순은. (2001). 21세기를 대비한 대도시 정치 행정제체의 개혁: 동경도의 도 구(都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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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국가에서의 관여가 허용되는 ‘법정수탁사무’는 다시 1호와 2호의 구분이 있다. 1호 법정수탁사무는 국가가 처음부터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정령에서 특히 국가가 처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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