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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제안
Ⅵ. 향후 재벌개혁의 당면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 재경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2004.1.2)의 문제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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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2 한국-캐나다 관세 현황
1) 양국 관세율 구조 비교
2) 캐나다의 고관세 품목
3) 주종 수출품목의 FTA 효과
4) 수입증가예상품목(공산품)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1) 수입규제 현황
2) 비관세장벽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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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의 재설계, 정부조달을 포함한 시장화 전략 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황과 저하의 원인
Ⅱ.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
Ⅲ.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과 과제
Ⅳ. ｢글로벌 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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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및 정부당국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특히 기업의 도산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부실기업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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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추진 배경
(2) 공기업 경영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3) 공기업 경영공시제도의 추진 실적 및 계획
4. 공기업 경영진단
(1) 공기업 경영진단 추진 배경
(2) 공기업 경영진단의 추진 체계
(3) 공기업 경영진단의 추진 실적
결론
1.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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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4. 국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
5. 주요 도시에 프로그램 판매 사무소의 운영
6. 선택과 집중의 수정
7. 법제개혁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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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규제완화
4. 분권화된 조직체계의 확립
5.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
6. 이해관계자의 저항해소
7.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8.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전 설계 필요
9. 정책환경의 조성
10. 모니터링 강화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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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4.일관성 있는 규제원칙 및 기준 설정
5.규제상의 형평성 확보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7.영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및 폐지
8.외자규제의 완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
9.요금규제 제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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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황철증(1999),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닥스,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학회 세미나 주제 발표문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보호
Ⅲ. 개인정보의 누출
1. 쿠키기능에 의한 누출
2. 인증기관을 통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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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원자력 주요 이슈와 국민수용성 증진 등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원자력 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모색한다.
- 이와 같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점진적으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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