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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
소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
2.사건개요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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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산정에 제외
③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소각 목적이라면 소각 완료 이후의 지분율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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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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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자연환경
보전법
등
행정 기관에 의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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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대상(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추가)을 일부개정
3. 금융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52의2, 영§48의2)
가. 개정취지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회사를 말하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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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7. 당해 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이었던 자
8.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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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公正去來에관한[323] 法律」의 시행과 더불어 保險事業에도 이 法을 適用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많은 論難이 제기되고 있고, 1984.7.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保險業」도 그 規制事業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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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등의 청문절차가 인정되고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Ⅰ. 과징금의 의의
Ⅱ. 과징금과 다른 것과의 비교
Ⅲ. 과징금의 법적근거
Ⅳ. 과징금의 내용
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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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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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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