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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가 지방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과태료과 · 징수권자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무현/이종한, 앞의 논문, 267쪽 내지 270쪽.
Ⅵ. 나가면서
행정작용은 그 이행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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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환경규제의 최종적 수단으로 징역·벌금과 같은 행정형벌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포함하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목 차
Ⅰ. 정부규제와 환경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환경규제의 개념적 정의
3. 환경규제의 기준설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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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증가
②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지자법 §130.⇒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면한 자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부과 징수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함
(3)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형법상의 범죄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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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신고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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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의 도입과 중한 처벌만이 독점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소박한 관념에 빠져, 독점규제법상의 실체적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외에도 시정조치나 또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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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2. 조달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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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제한
①제1단계
②제2단계
③제3단계
3)사실상의 제한
⑶재산권보장
제2절 경제행정의 내용
Ⅰ. 경제행정의 일반적 내용
Ⅱ.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1.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⑴독점규제
1)독점규제법의 주된 내용
2)행정기구
⑵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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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제재적인 급부하명이며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2) 법적근거
과징금은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과징금과 벌금(행정형벌) 및 과태료(행정질서벌)와의 구별
① 공통점 : 행정법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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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무과실책임(56조)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3년의 시효(57조I항) -집단소송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81년 이래 단 2건의 실적키 있다,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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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곤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3) 징계의 양정
징계처분과 관련한 임명권자의 재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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