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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 배경
(2)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
(3) 쟁점토론
3.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4.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구조
5. 동강댐 건설 백지화
6.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7.동강의 보존 대책
8.결론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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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2)영월 동강댐 건설을 만들어야 하는 5가지 이유
2)영월 정선지역 주민들의 영월댐 건설에 관한 인식조사
4. NGO단체의 연도별 활동 내역
5.동강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 배경: 외국 사례와 비교
1) 헤츠헤치 계곡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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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 http://www.kaps.or.kr/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갈등의 의의
1. 갈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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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서울행정학회, 2011
* 박재공, 정책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방법,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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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승리,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 제시,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됨을 그 의의로 보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는 환경운동, 환경정책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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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
2.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사례 2.)
동강 댐 환경 분쟁
3. 지역‐지역간의 환경 분쟁(사례 3.)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분쟁
Ⅴ. 외국의 환경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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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1996
◎ 우동기,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환경행정학회, 1993
◎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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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저지운동은 정책과정 참여자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NGO가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을 통한 시민 개개인은 정책의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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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반적인 검토
1. 물수요의 전망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가. 인구추정의 문제
나. 1인당 1일 물급수율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Ⅲ. 세계 주요도시의 물절약 사례
Ⅳ. 물수급대책의 개관
1. 물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
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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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나 정책학의 교과서와 동일하다. 외국관세청의 정책보고서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William N. Dunn의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2nd. ed.(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4)에 소개한 정책보고서와 다르지 않다. 이론과 현실에 대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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