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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것을상린관계라 한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상린권이 나온다.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 권리이다.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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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불일치
학설과 판례는 다같이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고 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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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등
①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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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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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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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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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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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B. 요건
일정한 요건의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점유가 일정기간동안 계속 하여야 한다. (동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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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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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06.정답 ③ 07.정답 ② 08.정답 ⑤ 09.정답 ③ 10.정답 ① 11.정답 ①
1. ○ 2. ×(물건의 구성부분(일부)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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