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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4)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목적의 확정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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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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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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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양자 모두 청구권이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1은 제245 ~ 246, 2는 제2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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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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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동산물권
용익물권
물권
선의의 취득
법률행위 강행법규 임의법규
회사의 개념
1인회사의 문제점과 법인격부인론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비교분석
합볍회사와 합자회사 비교분석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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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 취득시효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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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Ⅳ.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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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같이 등기(登記)·등록(登錄)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物權),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공시방법, 공신(公信)의 원칙, 선의취득(善意取得),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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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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