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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상을 말하는데, 소유권의 이전이나 근저당의 설정 등과 같 은 물권변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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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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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부상에 권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물권을 양도받은 자는 그 등기를 신뢰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부동산 등기의 의의
2.효력
창설적 효력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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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
공시방법 등기 점유
공신력 불인정 인정(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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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
다. 가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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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또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개 관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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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Ⅲ.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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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취득자는 그 점유하고 있던 동산에 관해 물권(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양도인은 선의취득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원소유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만약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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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의 제한
5. 소유권의 범위
Ⅲ. 점유권
1. 민법상 점유의 성립요건
2. 점유의 태양
Ⅳ.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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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물지지전)
ㅇ 소유권 이외의 물권 즉, 용익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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