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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⑸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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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윤리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9. 결 론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2-3년 후의 일을 내다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의 우선 관심사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능력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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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①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② 증권제도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2) 법률적 특성
① 강제법규성 ② 공시주의 ③ 국가적 감독성
121. 경영전략의 요소
1) 기업목표의 설정 2) 대체수단의 선정(의사결정) 3) 경쟁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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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 발기인의 책임
구 분
성립시기
책임의 종류
책임의 성격
면제가능여부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가능)
설립등기 후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무과실
책임
법정
책임
면제불가능
납입담보책임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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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 애드모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747,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여부가 본 사건의 내용이다.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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