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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권자의 남북이산, 23세대간의 분쟁, 재혼중혼으로 인한 상속권 귀속의 분쟁, 토지문서상의 소유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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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14조 전단).
(1) 요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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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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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주택의 유형
다. 주택건설용지 확보방식
라. 주택의 건설 및 개발 주체
마. 주택건설재원 조달방식
3. 토지개혁과의 관계
가. 도시토지 사용제도 개혁의 배경과 추진과정
나. 도시 부동산소유권 관계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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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2.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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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예외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341조 제1호)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341조 제2호)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341조 제3호)
④단주의 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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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7.4 합의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조).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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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증 및 합병 등에 의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그 소유주식의 양도 등을 한 경우. 다
만, 국내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한다
-예비상장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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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제외
②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③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또는 농지의 취득
④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⑤건물의 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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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Ⅰ. 물권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Ⅱ.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내용
4. 소유권의 제한
5. 소유권의 범위
Ⅲ. 점유권
1. 민법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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