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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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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등기가 합병 후의 토지의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법 제98조 3항, 제96조 5항).
2. 갑지에 대한 등기실행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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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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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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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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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은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규칙 92의5), 그 나머지 사항은 등기용지중 각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46).
주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하여 규칙은 제92조의3 및 제92조의 4에서 그 등기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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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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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정등기는 일부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전체를 말소한 후 공유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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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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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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