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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불만족은 물론이고, 가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다.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통권141호, 2006,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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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등록금이 비싸면서도 공적지원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등록금이 싸면서도 공적지원이 발달한 나라’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에 비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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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동시에 국가 교육재정확대에 힘써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과 근본시각을 바꿔 국가와 사학재단과 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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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학을 가지 않는 20%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0% 중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면적 반값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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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 학교마다 등록금 문제로 멍투성이다. 학생은 학교를 점거하고, 학교는 학생을 처벌한다. 해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의 의존도가 높고, 그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이용하여 자산을 늘리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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