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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등록의 효과는 단지 등록일에 창작된 것으로, 등록명의인이 저작권자로 추정될 뿐이지 그 저작물성이나 침해까지 인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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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전 출원인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를 출원과에 제출한다.
권리 설정 등록 후 등록권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명칭)이 변경 또는 착오 등록된 경우
-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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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7조【보증인의 의무】
제8조【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9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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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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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는 3,000원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V. 합필등기의 실행
1. 을지에 대한 등기실행
(1) 을지의 표제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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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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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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