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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디자인권 각 디자인마다발생, 포기 이전 실시권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확 디자인별)글자체디자인(디자인보호, 효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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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허여되는 특유한 제도. 제7조 1항, 2항.
II. 취지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리 유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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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청(USPTO)을 방문하여 미국에서의 Typeface 및 아이콘GUI 등 화상디자인의 출원등록사례 및 심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고문헌
김병남(2004),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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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여 글자체 디자인 회사간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4조 2호에서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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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초기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 디자인에 대하여 형식(形式)성 또는 방식(方式)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심사(無尋伺)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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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용어 변경
1. 광의의 ‘디자인’
영어의 ‘Design’에서 유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을 포함
하는 포괄적 용어
2. 협의의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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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 32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캐릭터 자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가능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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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ⅲ) 동일 또는 유사한 외관을 갖는 제품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방지
ⅳ) 기술혁신에의 기여로서의 디자인
ⅴ) 거래에서의 공정성 원칙 존중
이라는 이상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원칙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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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3) 디자인 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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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이를 보정하는 경우, 최초특정된 도면과 동일성벗어나는 경우에 요지변경된다) 등록후:효력(전체로서하나의 디자인권성립)이용관계(정디한 선원디자인과 동디후원간 이용관계성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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