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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법학박사, 한국전산원, 2001
오병일,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우지숙,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 사회 문화(제6호), 1998
원낙연, 다른과학,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2000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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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권리관리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이 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역시 1999년 저작권법 개정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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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 2항 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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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는 물건, 상품,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민법, 상사계약법, 저작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과 상사계약법은 디지털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법은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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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역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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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권 제 30조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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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 분야
2)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6.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점
1) 지적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2)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7.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Ⅴ. 지적재산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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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구축
1) 디지털화를 위한 저작권 해결
2) 디지털 납본 체제 구축
3)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4. 표준화된 정보 처리 체계 구축 방향
1) 종합목록 구축
2) 표준화된 디지털화
5. 대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1) 도서관 자료 공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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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개념
2 .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문제
2 .1 저작권 문제가 대두된 배경
2 .2 저작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2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 사례
1)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
2)벅스뮤직의 저작권 문제
3)전자책의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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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및 인디문화(Independent culture)의 활성화 등 사회 문화적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저작권과 기술보안 표준화 등 법제도적 문제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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