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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
※ 국제노동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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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에기인하는 재해도 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인명상해, 질병, 사망 등을 당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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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요율인상이나 노동부의 사업장조사,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점수의 하락 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막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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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산업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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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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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2008). 「산재보험. 고용징수 실적분석(2008년도 1/4분기)」.
김성옥 외 7인 공저(2008). 「사회보장론」. 창지사.
김영화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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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2. 의의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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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인정기준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업종별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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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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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 및 방지론, 신태식/ 김병석/ 2007/ 형설
-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한경식/ 2007/ 한국학술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질병), 2007/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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