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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산재법의 적용범위
*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상병보상연금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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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지수 증가 등으로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재래형 반복재해 증가됨.
- 업무상 질병자수는 10,235명으로 전년 대비 2,740명(36.6%)증가하였고, 진폐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2,173명으로 전년 대비 351명(13.9%)감소, 뇌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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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1) 현황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이다. 2023년 9월말 현재 재해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자수는 2023. 9월말 현재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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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이란 용어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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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계속 되는 경우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소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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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
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
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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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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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 유족보상의 원칙이 있다.
-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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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6. 요양급여
7. 장해급여
8. 상병보상연금
9. 근기법과 산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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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하에서 탄생 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 소정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 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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