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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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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것이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진 타보르 종파나 재세례파등은 그들의 메시아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처단되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틀이었다. 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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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졌다. 그리고 정권안보와 국민탄압 수단으로 억압장치와 억압기구를 만들었다.
- 발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논단 -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많이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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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냉전종식후에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잃어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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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만일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직접 폭력이 아닌 국가 전복의 선전활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체 제정되는 법도 남북대결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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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처벌할 수 없게 된다.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적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특별규정인데 반하여「남북교류협력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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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은 이들 수사기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문과 조작이 횡 했다. 독립적 사법부, 효과적 변론은 피의자에게는 이름뿐이었다. 고문, 강압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 나라의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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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 법령이 있다. 한 예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거나 협조하면 내란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허나 그러한 절대성을 지닌 법령은 현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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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발상, 양심과 사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부정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디로 귀착될 것인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의 시작은 물론 그야말로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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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응징 대상이 되도록 했다.
1958년 12월 24일의 3차개정은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감금하고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국회본회의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4파동\' 또는 \'보안법 파동\'이라 불리워졌다.
3차개정은 정부 제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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