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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 집회참석,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투쟁, 미군범죄 규탄투쟁,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일본교과서 왜곡 저지 투쟁 등을 당면한 노동운동의 대중적 요구와 결합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현재 통일운동 진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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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통제를 철폐해야 한다(민주개혁 과제). 특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국사회를 반북대결을 위한 전시병영체제로 이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3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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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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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통제를 철폐해야 한다(민주개혁 과제). 특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한국사회를 반북대결을 위한 전시병영체제로 이끈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셋째, 노동정책과 관련,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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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2020-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김영호.(1997).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롤백이론.한국정치학회보,31(3),189-209.
한기호.(2020).한 · 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숙적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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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방법은 50년 동안 냉전문화에 타성에 젖은 국민정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 반면 헌법변천(Verfassungsaenderung)을 통한 해석론적 방법은 편리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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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도 필요없어질 수 있으며 그제서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좌익의 의견이든 우익의 의견이든 편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과거사 정리를 통해 우리나라에 뿌리깊이 박힌 색깔론을 뽑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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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또 다시 정부와 운동권이 충돌하는 \'거리의 정치\'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살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팎의 정치상황에서 진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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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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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이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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