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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있는 중죄사건에 미친다.
순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할 경우 刑事抗訴法院에 상소할 수 있는데, 이 때 순회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은 상소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상소할 필요요건이 있을 것과 상소장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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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유류분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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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서는 제한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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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假登記權利者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선 假登記의 更正을 한 후 假登記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84.6.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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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1) 合手的共同體的 總有
(2) 社團的 總有
2. 合 有
(1) 合手的 團體
(2) 持分 參加
(3) 합유의 변형
3. 共 有
(1) 공유의 개념
(2) 게르만법상의 공유
4. 로마법의 영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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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7조).
※ 공유총유합유의 이동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p.277.
형태
구분
공 유
총 유
합 유
연 원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소유형태
중세 게르만법의 촌락공동체
중세 게르만법의 상속공동체
색 채
개인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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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이행상의 견련성
2) 존속상의 견련성
4.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4) 자연법에서의 위험부담
5) 보통법에서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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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가족구조는 부자간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子는 父에게 부양청구나 嫁資設 定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로마법상 부의 부양의무는 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지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다.
3. 현행민법상 친권
1). 의의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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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다. 로마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라. 현대법상 가족공동체재산
마. 결론
Ⅲ. 상속인의 법적지위의 구체적 고찰
가. 서설
나.상속에 있어 태아의 법적지위
다. 상속에 있어 노예의 법적지위
라. 상속에 있어 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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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은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상법상 인정되는 상사유치권은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 민법상의 유치권과 다른 이념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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