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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완화되지도 않고, 로마의 법발전의 쇠퇴를 촉진하여 로마법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 참고문헌
로마법제사 ( 막스 카저 著 )
로마법강의 ( 최병조 著 )
로마법 ( 현승종 著 , 조규창 增補 ) 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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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대적이었던 법무관 및 정무관들의 명예법의 발달의 종식은 곧 로마법 자체의 발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전주정기 시대의 로마법은 황제의 칙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세계법으로서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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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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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찬등이 행하여졌다.
2) 로마법사상의 특징
약 2세기반에 걸친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법학의 몰락과 로마법의 변질시대로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전시대의 형식적으로 통일된 시민법과 만민법 및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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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대하여 법무관이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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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아닌 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목적재산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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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로마법의 입장이 무명계약에 의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합의는 시민법 상으로는 소권이 인정되지 않은 무방식합의이지만 법무관법 또는 칙법등으로 보호를 받음으로써(그들의 법창조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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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은 12표법 암기
- 12표법: 그리스의 폴리스의 법률을 바탕->로마의 시민법이 이루어짐
- 세계제국으로 발전: 로마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 사이의 거래나 재판방식에 대한 판정 필요 -->만민법-법무관이 처리
- 제정기: 뛰어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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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금지상태 또는 법적 지위를 안정하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무관법상의 보호인 것이다.
3)민법과의 비교
우리 민법은 상린 관계에 관해서 제216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은 로마법이 개인적인 경향으로 부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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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로마법의 입장이 무명계약에 의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합의는 시민법 상으로는 소권이 인정되지 않은 무방식합의이지만 법무관법 또는 칙법등으로 보호를 받음으로써(그들의 법창조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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