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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에 의한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완화되지도 않고, 로마의 법발전의 쇠퇴를 촉진하여 로마법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 참고문헌
로마법제사 ( 막스 카저 著 )
로마법강의 ( 최병조 著 )
로마법 ( 현승종 著 , 조규창 增補 ) 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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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대적이었던 법무관 및 정무관들의 명예법의 발달의 종식은 곧 로마법 자체의 발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전주정기 시대의 로마법은 황제의 칙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세계법으로서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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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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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찬등이 행하여졌다.
2) 로마법사상의 특징
약 2세기반에 걸친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법학의 몰락과 로마법의 변질시대로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전시대의 형식적으로 통일된 시민법과 만민법 및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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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은 12표법 암기
- 12표법: 그리스의 폴리스의 법률을 바탕->로마의 시민법이 이루어짐
- 세계제국으로 발전: 로마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 사이의 거래나 재판방식에 대한 판정 필요 -->만민법-법무관이 처리
- 제정기: 뛰어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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