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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따라서 로마법의 이해가 우리나라법을 포함한 서구 근대법의 이해해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이토록 큰 영향력을 미친 로마법이 다른 문화로부터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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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국가는 노예해방세인 자유의 1/20세\"를 징수했다. 이 조세는 사실 기원전 4세기 중반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본질적으로 여러 세기동안 공공수입의 지속적인 원천이었다. 서양고대경제 - 핀리(지동식 옮김) 1993
즉 로마법이 지배한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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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는 속주의 고유법제도를 존중하여 직접적으로 속주의 토지제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의 자치단체에 운영을 위임했다. 즉, 토지의 소유는 로마에 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속주 나름대로의 고유의 법을 인정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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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학자는 법률상 사권의 행사를 정당화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2표법은 가장권의 남용을 제재하여 3회이상 자녀를 매각한 가장의 부권을 박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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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르시우스의 「표준주석」
주석의 재주석이란 비난
어쨌든 스콜라철학의 연역법을 적용하여 법체계 실용화
공적은 아쿠르시우스 이후 고정되었던 로마법학을 14C에 다시 융흥
사회상황에 적용
Ⅲ. 복고학파
15C 후반 동로마의 멸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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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문화 (로마법 역사적 의의, 로마법 고대법, 로마법 일번적인 성질, 로마법 독창성, 로마법 원리, 로마법 자유주의, 로마법 인도주의, 로마법 신의, 로마법사, 로마법사 시대구분, 로마법 ppt, 로마법)
Ⅰ.로마법의 역사적인 의의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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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신관 독점의 법지식에서 벗어나(특권계급의 비밀학) 누구든지 바른 지혜를 구사하여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학문으로 발달.
전설 B.C.312(or B.C.300) 호구조사관이었던 클라우디우스의 사서인 플라비우스가 고대로마의 소송을 편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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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에 도달하였던 로마法硏究의 중심지였다. 이 두 법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스티니아누스法典에 수록된 칙법 가운데 312년 이전의 칙법은 모두 이 두 법전에서 나온 것이다.
2) 테오도시우스 法典
동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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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가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이 로마법시대로부터 유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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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우선 요건에 있어서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은 2년의 점유만을 요하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점유취득요건으로서 2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또한 로마법에서는 폭력으로 탈취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취득을 부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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