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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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가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학자는 법률상 사권의 행사를 정당화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2표법은 가장권의 남용을 제재하여 3회이상 자녀를 매각한 가장의 부권을 박탈했으며 특유재산은 법률상 주인의 재산이나 건전한 습속은 이 특유 재산의 박탈이나 착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2. 인도주의
인도주의사상은 기독교윤리나 희랍의 자연법사상의 소산이 아니라 로마법 고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인도주의란 말은 기원전 147년 집행관을 역임한 Scipio를 중심으로 젊은 지식층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사법상의 영향
(A)여성의 지위
역사적으로 부권혼이 혼인의 일반적이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사상의 영향으로 신분의 취득시효제도에 영향을 미쳐 취득시효는 물건에만 적용되었다. 그 후 공화정말기와 원수정초기에는 부권혼이 폐지되어 자유혼이 혼인의 유일한 방식으로 정착한다.
(B)가족권
자녀에 대한 신분적 지배권인 가장권의 완화를 가져왔다. 스토아철학의 Cicero도 그의 아버지를 신과 같이 섬겨야 한다고 지적에서 가장권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수정초기부터 이러한 가장의 처벌권에 대한 제한이 채용되기 시작했다.
가족권의 내용에는 친생승인권 유언 및 매각권이 있었다. 다만 자녀는 국내 매각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전기에 불법행위를 한 자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나 자녀해방을 휘한 가장행위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시때는 자녀매각을 금지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은 자녀의 약혼 혼인 이혼에 대해 동의권과 결정권을 행사했다.
(C)노예제도
주인권의 남용제한과 산업사회의 임금노무자의 지위로의 접근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노예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역사적 시기마다 그 내용을 달리했다. 공화정시기의 인도주의사상은 노예제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로마인은 노예를 동물같이 생각지는 않고 재산권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였다. 노예는 혼인무능력자로서 그의 혼인은 사실관계이지 법률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법률상 보호는 받지 못했다. 신법상 노예는 완전한 권리능력자로서의 지위는 가졌다. 원수정기에 이르러 인도주의 사상은 노예의 지위를 향상에 공헌한다 Nero의 스승Seneca는 노예의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상류지배층이 동조하여 많은 노예보호법이 제정되었다.
(D)외국인
로마인은 관대한 지배자임을 자부했다. 로마는 정복자가 아니라 타산적이며 합리적인 제국주의자였다. 로마인은 정복이 아닌 지배에 중점을 두었다. 로마는 패자에 관용을 베풀었고 피정복국가나 주민을 로마제국에 흡수 병합 동화시키는 방법을 채용했다. 모든 예속국은 그의 국민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했으므로 로마형법상의 인신보호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2) 형법상의 영향
(A)실체법
12표법은 농경사회의 생활사실을 반영하여 절도에 있어 잔혹한 법을 실행해왔으나 로마인은 인간의 소중함을 인식하였음을 역으로 알 수 있다. 공화정기에는 사형이 제한되었고 기원전 2세기에 인도주의 사상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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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이해,   법의 일반적 해석,   로마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