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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을 지방법전의 편찬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나타난 대법전의 중요한 것으로 막시밀리안의 바이에른 시민법전과 프로이센에서 편찬된 법전들이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처음에 심히 로마법적인 프리드리히법대전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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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의 교수라고 전해지며, 이는 사인의 손으로 편찬된 사편의 법서이나 칙법집은 권물은 아니고 지금의 서적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법전으로 불리운다. 그 후 시대가 내려와서 동로마제국에서는 438년에 Theodosius Ⅱ세에 의하여 공편의 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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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담보책임의 역사적 배경
1. 고로마시대( 753～202 B.C.)
(1)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 시기의 로마는 각각 독립된 씨족들의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로(왕정), 공화정 형태로(510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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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편찬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나타난 대법전의 중요한 것으로 막시밀리안의 바이에른 시민법전과 프로이센에서 편찬된 법전들이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처음에 심히 로마법적인 프리드리히법대전초안을 편찬하였다. 다음에 프로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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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왕이 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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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고려하는 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로마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책으로서의 culpa를 분리하고, 나아가 dolus와는 별개의 책임요소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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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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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원리가 아닌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딸 목적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구성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로마법의 경우 후속손해까지 배상을 인정한 반면 현행민법에서의 통설 및 판례는 신뢰이익의 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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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등을 가르키는 말로 이해한다. 기타의 권원(pro suo)을 다른 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순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기술적인 의미로 독자적으로는 권원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로마법민법논고 최병조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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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강의, p349
--언어계약은 隔地者間에 성립될 수 없으며, 언어계약은 당사자 참여하에 행하여지며 不在者間에 성립될 수 없다(verborrum obligatio inter praesentes, non etian inter absentes contrahitur) 조규창, 문답계약의 기원에 관하여(고려대학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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