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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들도 로마법을 수용한 것이 적지 않다. 로마법은『테오도시우스황제칙법직』 , 『알라릭초전』기타의 로마법사료로부터 다양한 교회의 법류집들에 받아 들어졌다. 성기중세의 교회의 로마법은 비록 일부만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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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라는 명칭은 한 도시의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명칭\"이라는 찬사는 20세기의 손더스의 논문에서도 그 맥락이 찾아볼 수 있다. 손더스에 의하면, 로마는 영원성을 결코 상실한 것이 아니다. 언어와 법률, 업적 등을 통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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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이론의 인식을 연구과제로 하는 법학교의 교수였으므로, 이들의 법이론과 법규정은 추상적 일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로마법학자의 일반적인 표시주의적 경향에 반하여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했으며,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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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된 법보다는 초기의 법처럼 동해보복이나 자력구제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고 더군다나 불법행위자나 범죄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로마법의 초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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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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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제 1013조 2항)에서 판례이자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 공유설이 타당하다. 이영준, 전게서, 501면
(5) 組合財産
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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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으로는 조합재산은 공유로 하고 있었으며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조합원간의 신의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무 법적 강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합원간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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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었을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언상속에서 廢除 또는 누락된 경우 이들은 百人審判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법상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에는 비경합의 원칙이 관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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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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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자주점유가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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