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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유치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이 과도하게 법학에만 투자하게 되어 다른 학문분야의 발전은 더뎌질 우려도 있다.
2) 현행 사법시험제도와의 관계
로스쿨도입에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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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중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로스쿨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응시는 국민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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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우리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질적 서비스수준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로스쿨제도가 명실상부한 법조문화의 새로운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칠까한다.
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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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 23개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채운 학교는 설립자격만 갖추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 및 지방대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법조인 수 측면에서 현행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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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같이 잡겠다는 단국대 법대의 전략이다.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17일~22일, A12면
제2절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설립준비
1) 고려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고려대는 33명의 전임 교수를 가지고 있다. 그 중 7명이 실무경험자이다. 내년 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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