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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오로지 실적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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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마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약과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대마초를 허용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자들은 흔히 담배와 알코올을 그 예로 들면서 담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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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필로폰, 박영률출판사, 1995
내용 출처 :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nnew=2&y_number=1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55085
http://100.naver.com/100.nhn?docid=781998 1. 서론
1.1 대마의 정의 및 종류
1.2 대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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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비범죄화 검토
(몬트리올=연합뉴스) 캐나다는 개인이 피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할지 모른다고 현지 신문인 라 프레스와 르 디브와르가 13일 법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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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또는 선택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신자유주의의 신조와 함께 조금씩 제기되는 것 같다.
Ⅲ. 약물중독에 대한 교정복지실천현장의 개선점
우선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가 있어야 한다. 교정공무원, 교정임상심리사, 교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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