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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구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유예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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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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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① 사업자등록증 즉시회수(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의 사실을 공시)
②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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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말소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등록자격에 관하여 동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기본적으로 선 신청 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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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등록용등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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