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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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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적용된다.
IV.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매도인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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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양형우(2015). 농지에 대한 공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대상판결: 대법원 2014.2. 13. 선고 2012 다 45207 판결. 홍익법학, 16(3), 731-763.
조성제(2016). 우리나라 농업 ICT 기술융합과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연계 전략. e-비즈니스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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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2002),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Ⅰ. 벤처기업 평가방법
Ⅱ. 벤처기업 성공전략
1. 창업자와 기업가 정신
2. 사업아이디어
3. 자원과 자금
4. 전략
5. 시장환경과 전략
Ⅲ. 벤처기업 투자유치전략
1. 벤처캐피탈 투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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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북한민법 제149의 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자담보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
4. 민사책임제도편에서 살펴보는 담보책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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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김만기(2012).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법문북스.
이시균 외(2011). 자동차산업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김성호(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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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고등안찰관 aediles curules은 노예와 가축의 매매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매도인에게 일정한 하자를 과하고,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 관하여 매도인은 문답계약으로 담보인수를 요구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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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동향
6.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과 보상청구권
1) 방어청구권
2) 조정적 보상청구권
7.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1) 서
2) 개별적 계약에서의 환경책임
3) 계약상 책임의 문제점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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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1. 할부조건의 주지의무
2. 계약서 교부의무
3. 정보제공 및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4. 자동차의 점유이전의무와 사용 수익케 할 의무
5.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6. 상대방 부가침 의무
7. 하자담보책임
Ⅳ. 매도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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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적 연구결과는 로마의 경제사회사정이 변화한 제2차 포에니 전쟁 전후인 기원전 209년 내지 195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12표법에 규정된 법정벌금액이 실효성을 상실하자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필요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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