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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1. 할부조건의 주지의무
2. 계약서 교부의무
3. 정보제공 및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4. 자동차의 점유이전의무와 사용 수익케 할 의무
5.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6. 상대방 부가침 의무
7. 하자담보책임
Ⅳ. 매도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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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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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8조 2항) 한편 할부거래법 제9조 1항에서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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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 가격 및 할부 기간이 표기된 시용카드 전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2.할부거래 시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1)판매자의 의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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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매수인의 항변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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