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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2000), 원조교제의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방은령(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3: 처벌과 보호대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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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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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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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성범죄 및 성 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성피해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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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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