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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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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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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등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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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조배숙, 이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 간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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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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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유입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법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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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론
성매매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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