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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2000), 원조교제의 실상과 대책,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방은령(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3: 처벌과 보호대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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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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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법과 제도
소관부처
소관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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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성범죄 및 성 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성피해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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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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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매매춘 금지주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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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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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성들의 영계선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의 상품화와 소비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식변화, 청소년의 일할 권리 인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성인에 대한 가중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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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김성경, 2000,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 민무숙, 김인순, 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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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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