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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물건 뿐 아니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및 보상금 실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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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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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여성이나 10, 20대 층이 향락업소를 매개로 호스티스, 요정기생, 면도사, 안마사 등 성을 파는 산업형 매춘이나 겸업매춘 현상이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매매춘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성 윤리적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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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서비스를 받는 거래
-용어
윤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것
매매춘: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파는 행위 강조
성매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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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의 강화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문화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엄격한 단속과 이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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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의 경우는 이를 가지기 쉽지 않다. 돈에 중점을 맞추고 시작과 끝이 되는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제 매매혼은 국내의 다문화 현상을 만들어 내며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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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원조교제의 새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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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번시간에는 성매매란 무엇인지와, 원인, 문제점,
대처방법 등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선생님
의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① 사람을 상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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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은 여성의 성적 유린과 인권 유린, 성의 상품화,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부장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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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와 같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고 있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 자치부(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법무부와 검찰청,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여성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Ⅶ. 원조교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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