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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되, 성매매의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위, 범행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
가. 처벌규정의 필요성(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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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 지역(18.1%), 부산(12.4%), 대구(12.1%), 인천(8.8%), 대전(8.8%), 광주(8.6), 울산(8.1%) 1. 서 론
-문제제기
2. 본 론
1) 정 의
2) 원 인
3) 실 태
4) 정부정책
5) 방송매체 시각
- 문제점과 개선점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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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같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고 있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 자치부(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법무부와 검찰청,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여성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Ⅶ. 원조교제(매매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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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를 해보라\"고 제안, 전화방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윤락을 주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원조교제를 알선받은 남자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Ⅷ.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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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해결 방안
청소년 성매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다른 비행보다도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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