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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받기에 곤란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자신의 예상이익금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본 중재인이 제반사정과 여건을 참작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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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였을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6월내에 발견하여 통지하면 된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하자의 종류와 범위, 수량부족 등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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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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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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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Ⅲ. 설문1 -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
1. 서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검토
3.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범위 및 원상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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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강미림(2018).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1. 서론
2. 본론
1) 해상보험
2) 해상보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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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지체없이 검사 하여야되고 그기간을 목적물의 종류 성질 수량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검사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 통지는 서면 구두로 하며 통지의무 이행에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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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지체없이 검사 하여야되고 그기간을 목적물의 종류 성질 수량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검사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 통지는 서면 구두로 하며 통지의무 이행에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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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위험부담, 538조 1항 후단).
[ 사례연구 ]
매도인 甲이 사과 100상자를 약속한 날에 매수인 乙의 상점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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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다른 매물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여기에 해당하며, 목적물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가격이나 수량과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입증책임
착오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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