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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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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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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Ⅰ. 무효등확인소송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소송요건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5조
⑶「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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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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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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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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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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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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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⑷ 당사자소송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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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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