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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분리되어
그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분할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합병과는 달리 무의결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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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고속성장과정에서 기업구조를 경영효율 중심의 경영체제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경영투명성 결여, 대주주 전횡 등 내부통제 시스템
이 미비되었으며 M&A 등 외부통제 시스템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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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할 韓國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기업내부규율의 강화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財閥企業들은 경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市場 메카니즘의 부재에 편승하여 지배주주가 경영권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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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의 설립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에서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임원에 대한 선임권 그리고 감독권한을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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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만족할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업
의 주식을 구입하여 소유주가 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잠재적 주주)들도
회계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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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외의 사회적 집단에 봉사한다면 그러한 집단에 대한 권력을 기업이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주주의 이익 손실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가 증대되어 자유기업체제 그 자체를 동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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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가 꽃을 피웠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GE의 잭 웰치 회장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기치로 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를 위해 기업 인수 합병(M&A), 구조조정,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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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지배-소유 괴리도는 18.6%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집단의 지배 주주가 소유 지분보다 약 20%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 재벌 중에서 삼성 그룹의 경우 총수 지분이 6.9%인 데 반해 지배권은 30.1%로 괴리도가 23.2%, SK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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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위한 수탁의
의무와 사업적 판단에 따라 공개매수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으며 협조자와
방어주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상기업의 주주는 M&A의 진행결과의 직접적 당사자인데, 대상기업의 대주주만
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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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이익을 올리기 위하
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이외의 다른 사회집단
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
는 기업은 사람이 아니고 비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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