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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ISP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
1. 음란과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
3. 사생활의 보호
4. 저작권침해책임
Ⅳ. ISP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방향
1. 법제도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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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2. 아동성학대 (- 용어 통일)의 이론적 논의
1) 아동성학대의 정의
2) 아동성학대 가해자의 특성
3. 아동음란물의 실태 및 현황
1) 인터넷 아동음란물 실태
2) 아동성학대에 대한 의식부족 - 현 아동음란물 실태 원인
3)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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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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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범죄
3. 대응법규
1) 형 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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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간이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1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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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 내용 선택을 위한 표준(PICS)
2. 등급기준
3. 제3자 등급시스템
4. 내용선별소프트웨어
Ⅷ.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적 규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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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4-2. 민·관 협조 체제
4-4-2-1.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책임
4-4-2-2. 민간 감시 단체와의 협조
4-5. 법령 등 제도적 정비
4-6. 범국가적 협력대응체제 구축
4-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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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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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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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경우 제목 앞에 이를 ‘광고’,‘성인광고’표시
-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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