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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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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적시한 경우 (비방목적이 있을지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형법 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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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적 근거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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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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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
황승흠(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 법규정 검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전기통신사업법
3) 민법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삭제 또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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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금지 제도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쿨링오프제 : 2시간 지나면 자동 게임 종료되고, 10분뒤 접속 가능토록 함
-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 1) 인터넷중독센터 (COLA), 2)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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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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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 컴퓨터 교육시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인터넷을 이용한 역기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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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하여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의식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책임 질 수 있는 사회가 와서 진정한 IT강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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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가 뭐예요?」 한경석. 녹야원
「실전기자론」 박진용. 나남출판
「신문과 방송」 2002. 03. 목차
서론
본론
1, 가짜뉴스의 개념 2, 허위사실을 규율하는 현행법
1)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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