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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ⅱ) 물권적 효력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수탁자의 소유권은 등기이전 없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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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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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와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자로서 처분한 경우와 같은 외관을 같게 되는데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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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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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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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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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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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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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신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을 든다.
3) 제 3자에 대한 모든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 니다. 즉 명의신탁 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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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성립한다. 상호명의신탁의 볍리는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고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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